지인 딥페이크를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해 수익이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문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얽힌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계좌 흐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신설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유료 제공 혐의가 있다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입금이 해당 파일에 대한 대가인지, 다른 정상 거래와 섞여 있는지, 수익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종류의 입출금이 섞여 있다면 각 거래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정 금액이 딥페이크 판매와 관계없는 정상 거래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 주문내역, 정산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대금으로 확인되는 거래를 아무 근거 없이 다른 돈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파일 전송과 송금의 시각이 객관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 허위영상물을 유료로 제공했는지

• 거래 상대방과 실제 수신자가 동일한지

• 입금 전후 가격이나 대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수익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지

• 다른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함께 존재하는지

• 이후 자금 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수익 사건에서 파일 전송내역과 계좌 흐름을 같은 시간선에 놓아 범죄행위와 관련된 금전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수익 규모를 막연하게 인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성격과 허위영상물 제공 사이 연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계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이 같은 성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입금 시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해 허위영상물 제공과 관련된 금액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현재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얽힌 지인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자료와 금융자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파일을 누가 받았는지와 돈을 누가 보냈는지를 한꺼번에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