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협박보다 더 무거운 ‘강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존재, 협박성 표현, 그 뒤 이어진 요구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대화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 문구를 바로 적용하기보다, 그 요구가 협박과 연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는지와 실제 메시지 내용이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은 관련 미수범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행위가 멈췄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강요 혐의에서는 ‘무슨 영상을 갖고 있었느냐’와 ‘그 영상으로 무엇을 요구했느냐’가 함께 중요합니다.

• 딥페이크의 제작·보유 경위

• 상대방에게 파일을 직접 보여줬는지

• 유포를 암시하거나 언급한 문구

• 이후 요구한 내용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응답한 과정

• 동일한 요구가 반복됐는지

이 중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면 실제 대화기록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원문 상태로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추가 연락은 또 다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강요 혐의에서 영상 언급, 협박성 표현, 후속 요구가 실제 대화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시퀀스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표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대화 전체와 파일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요구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한 문장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상, 협박, 요구 사이에 실제 연결관계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