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시청’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그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법이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상과 개정 후 다시 본 영상이 섞여 있다면 시점을 한 덩어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사실을 알리면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됐습니다. (moj.go.kr)

이 개정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대상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파일이다”라는 설명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파일을 받았는지, 이후 어느 시점에 열어봤는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옮겨졌는지 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사진이나 파일이 자동으로 새 기기에 복원된 경우처럼 사용자가 기억하는 날짜와 기기상 생성·수정 시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곧바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몇 년 전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데도 추측으로 날짜를 정해 말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전에 파일 속성, 메신저 기록, 이메일, 결제 기록이나 계정 접속기록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의 행위를 섞지 않고 파일 유입, 최초 확인, 재접속, 저장 여부를 날짜별로 나눠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법 시행 시점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개정 전 행동에 신설 규정을 단순히 끌어다 붙이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개정 전 받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 후의 별도 행위까지 전부 같은 시점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신설 규정이 시행된 날짜와 실제 시청일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기기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받았던 시점, 현재까지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이후 실제 이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지와 시청을 구분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이 바뀐 사건일수록 “봤다, 안 봤다”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