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제작을 끝내지 못했어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나요?
완성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진행됐는지, 단순 준비 단계에 그쳤는지 아니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인 제작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완성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얼굴 합성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 2.원본 사진만 준비해 둔 상태라면요?
- 3.AI가 오류를 내서 영상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 4.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5.미완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편집·합성 작업에 들어간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진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사용한 프로그램을 열었는지, 원본을 업로드했는지, 얼굴 교체나 생성 작업을 실행했는지, 중간 결과물이 남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할 부분이지만,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생성 실패 로그, 작업기록, 프롬프트 입력 내용 등이 남아 있다면 제작 시도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반대로 ‘시도했으니 무조건 미수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실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중단했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중단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성 자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인지, 결과물을 확인한 뒤 추가 작업만 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프로그램 기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봐야 합니다. 작업 종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실제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제작의 완성 여부와 별도로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송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된 파일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인 허위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작업 파일에 불과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은 완성본보다 제작 과정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기록
• 원본 사진 입력 시점
• 프롬프트 또는 편집 명령
• 자동 생성 임시파일
• 렌더링·출력 실패 기록
• 중단 시점
• 외부 전송 여부
이 자료들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작업이 멈췄는지를 설명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완성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작업 로그와 임시파일,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통해 실제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합니다.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과장된 부인이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성본 없음’ 한 줄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작업 단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