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그 영상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지인을 겁줬다면 제작·유포 문제와는 별도로 협박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딥페이크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만 따질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와 파일이 연결된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즉 실제 신체를 촬영한 영상만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겁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라면 제14조의3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일부 표현이 거칠었다고 해서 딥페이크 이용 협박의 구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체를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파일을 두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연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뜨리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문제 된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당시 대화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딥페이크 파일이 존재했는지

• 상대방이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언급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 유포 또는 공개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

• 메시지 뒤 별도의 요구가 이어졌는지

•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건이 이미 신고 단계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의미를 해명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협박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 시점과 메시지 시퀀스를 함께 배치해 어떤 표현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오갔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협박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대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작성한 문구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대화 내용에 맞춰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파일 존재 여부와 대화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툰 경위는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한 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영상과 대화를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의 존재, 언급 방식, 후속 요구를 한 시간선에 놓고 정리해야 실제 혐의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