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의 수료증과 실제 출석시간이 다를 때 소명하는 방법

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의 총시간과 출석표의 합계가 다르다면 숫자를 맞춰 쓰기보다 기관에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식시간, 사전학습, 과제시간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시간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관이 확인한 범위만 제출합니다.

 

 
  1. 1.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실무 점검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한두 시간 차이도 설명해야 하나요?
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 수료자료는 법원이 부과한 명령 이행자료와 명칭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료증 총시간, 회차별 출석, 온라인 학습기록, 과제 인정시간, 기관의 수료기준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교육이 다룬 취약요인은 과정표에서 찾습니다.

 


 
실무 점검 목록
 

• 수료증 총시간과 출석표 합계를 계산합니다.

 

• 기관의 시간 산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 과제와 사전학습의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 차이 사유를 기관 문서로 남깁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교육내용을 연결합니다.

 

수료증 원본, 출석표, 교육계획서, 과제 제출기록, 기관 답변을 보관합니다. 반성문에는 시간 수치보다 배운 내용 뒤 바꾼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참석을 직접 확인한 부분만 보탭니다.

 

출석하지 않은 시간을 자율학습으로 채웠다고 만들거나 다른 교육과정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료증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 기관 정정 또는 추가 확인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교육 수료증과 출석표의 시간 차이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학습자료로 정리합니다.

 

교육시간의 산정은 기관 문서에 따르고 당사자가 새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정표와 출석기록을 평가된 취약요인에 연결하되 수료증이 평가결과를 대신하지 않게 합니다.

 


 
관련 Q&A
 


 
Q.한두 시간 차이도 설명해야 하나요?
 

차이의 원인이 문서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성자가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교육시간 차이는 숫자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산정방식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원자료와 확인 답변을 함께 두면 실제 참여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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