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관련 기록에 검사 결과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의 모든 행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시작 뒤 단약 치료를 계속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의 설명은 직접 경험, 타인의 설명, 기록으로 검증된 내용으로 나눠야 합니다.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은 수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 목록을 만듭니다.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은 명의나 인상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의 생성 순서와 실제 행위를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수입·밀수 사실이 관련된다면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 등 자료와 감정·진술의 일치 여부를 교차 검토해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날짜가 확정된 자료부터 놓고 진술이 들어갈 자리를 찾습니다.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의 작성 시각을 맞춰 보면 영장 대상, 실제 압수물, 감정 시료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가 다음 확인점입니다.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을 기준으로 유리한 기록과 상충하는 기록을 같은 표에 놓고,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필요한 행위 유형·물질 분류·당사자 역할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와 정기검사의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을 기준으로 보면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약만 한 기록과 꾸준히 참여한 치료는 구별됩니다. 치료 날짜, 검사 결과와 생활계획의 실제 이행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의 원본성을 유지한 채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과 직접 연결되는 대목을 표시합니다.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의 작성 시각을 맞춰 보면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삭제하지 않아야 전체 흐름 속에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을 검토하기 전 필로폰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의 무허가 투약·소지 등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관련된 수입·매매·상습·영리 목적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중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시작 뒤 단약 치료를 계속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혐의의 구성요건과 실제 관여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성분의 존재를 보여 주더라도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필요한 정확한 투약 시각·횟수·양이나 유통 목적까지 혼자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수사 시작 뒤 단약 치료를 계속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의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 중량·반복성·역할·치료 이행과 함께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현행 자료를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결과,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적용할 때 이 조문은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시작 뒤 단약 치료를 계속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의 기록 생성 순서와 물질 분류를 대조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다른 사건의 결론은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예약만 한 기록과 꾸준히 참여한 치료는 구별됩니다. 치료 날짜, 검사 결과와 생활계획의 실제 이행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 증거 목록: 진료기록·정기검사·단약일지·생활계획과 감정서 원본.

• 절차 목록: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에 관한 영장 범위, 참여기록과 조서 작성 시각.

• 쟁점 목록: 치료 의지와 실제 지속성, 성분 및 행위 유형.

• 생활 목록: 치료 이행과 재범 방지 자료.

치료자료는 결과를 약속하는 서류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실제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