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항상 하나의 강제추행죄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 횟수만 세어 각각 별도의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행동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총 세 번 만졌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이라는 주장 안에서도 각 접촉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접촉은 이동 과정에서 신체가 스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행동은 실제로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접촉은 아예 발생 여부를 다투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행동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됐다면 아래 순서로 구분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첫 접촉 전 두 사람의 위치

• 첫 접촉의 방향과 방법

• 그 직후 대화 또는 이동

• 두 번째 접촉까지의 시간 간격

• 장소가 바뀌었는지

•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거나 의사를 표현했는지

• 세 번째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작과 종료 시점

• 각 구간마다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접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장소와 행동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개별 행위가 어떤 구조였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경찰조사에서 “계속 만졌다”, “여러 번 신체접촉을 했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행동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일부 행동이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면 두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신체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접촉 방식과 고의, 객관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질문에서 여러 행동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후 CCTV, 메시지, 이동기록을 구간별로 붙여 어느 행동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몇 번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횟수가 쟁점이라면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동이 이어진 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서로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몇 초 간격으로 이어졌더라도 서로 다른 추행행위로 평가할 사정이 있는지, 하나의 연속된 행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됐다면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각 접촉을 별도의 장면처럼 나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