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제작·저장·전송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파일과 계정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인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제작한 사실, 저장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사실인 사건에서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면 실제 로그와 진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작 이후 반포와 소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넓은 질문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저장·시청 등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행위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특정하면 나중에 파일 기록이 확인됐을 때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까지 무조건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포렌식 예상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말할 것인지와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과 영장 여부, 임의제출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문제와 방어권 행사는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즉석에서 범위를 추측해 결정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파일이 본인이 만든 것이고 어떤 파일이 수신된 것인지 분류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말의 강도보다 사실과 기록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