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성립할까요?
클라우드 주소를 받거나 해당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소지는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구입과 시청도 별도로 처벌하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1.링크를 받아 클라우드에 접속했지만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닌가요?
- 2.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3.파일을 열어 본 적은 없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4.수사가 시작된 뒤 해당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판례 법리는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또한 소지는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점도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지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 여부까지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브라우저나 메신저가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했다면 실제 파일이 어느 위치에 생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관리한 파일은 생성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다운로드 기록 | 사용자가 직접 저장 명령을 했는지 |
| 저장 경로 | 기기 내부·외장메모리·클라우드 여부 |
| 파일 생성 시각 | 링크 접속과 저장 시각의 관계 |
| 열람 기록 | 실제 재생 또는 열람 여부 |
| 계정 기록 | 어느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는지 |
저장과 시청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존재했다면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고, 별도로 재생기록이나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실제 미디어 재생 기록과 앱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장 경위와 접근 과정을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링크를 받은 사실
• 서버에 접속한 사실
• 파일을 실제 지배하거나 시청한 사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각 단계에서 남는 디지털 기록은 다릅니다. 경찰이 어느 행동을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도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메신저 사건에서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경로, 파일 생성 시각 및 실제 열람 흔적을 분리해 소지 또는 시청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또는 “파일이 있었다”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버에 접근한 단계와 실제로 파일을 지배하게 된 단계를 나누고, 현행법상 시청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