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을 붙잡아 제압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사건일수록 전후 몇 초 또는 몇 분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을 먼저 하고 이후 별도로 추행한 상황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유형력 행사 그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힘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기습적인 접촉은 매우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의 기억만으로는 손의 위치나 접근 순서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는 접촉 자체만 떼어보기보다 그 직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갔는지, 우연히 동선이 겹쳤는지,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뻗었는지, 접촉 직후 자리를 피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당시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물건을 집거나 지나가는 과정이었는지처럼 실수라는 설명과 맞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일부만 확인된다면 다른 각도의 CCTV나 앞뒤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접촉 여부, 추행의 고의, 유형력 행사 여부 중 중심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짧은 순간만 떼어보지 않고 접근부터 접촉 이후까지의 동선을 연결해 진술과 CCTV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영상이 확보됐다면 피의자 진술과 실제 움직임을 먼저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당시 주변 사람, 카드 결제시각, 출입시각,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이용해 사건의 시간대를 최대한 좁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처음부터 쟁점을 넓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은 사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습적인 행동은 본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과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어도 두 사람의 거리, 행동 순서, 손의 움직임, 접촉 후 반응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건 직후 메시지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짧았다'거나 '세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당시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