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접촉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했다"는 법적 평가 사이를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비교 판례도 접촉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추행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라는 사실과 그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추행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역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해 보는 구조입니다.

그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사건 당시의 외부 사정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정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CCTV, 시간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등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장면에서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억을 객관자료에 억지로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관계상 그렇게 구분되는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용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추행이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무엇을 하던 중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정되는 접촉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진술과 영상의 시간 순서를 맞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기 위해 구성요건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객관사실을 첫 진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접촉 여부에 다툼이 없는 사건일수록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