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신체접촉 사실, 폭행·협박 여부, 추행성, 고의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기습추행처럼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결과만 걱정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없었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접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접촉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추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실제 접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접촉 전의 접근과 접촉 후 움직임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논점에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서는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성을 바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항의 여부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행동과 전체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CCTV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동과 대화 순서를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이 있다면 억지로 맞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 순서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추행, 고의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쟁점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