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었거나 외부에 드러난 신체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분을 부각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의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신체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례 법리에서도 옷을 입은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나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경우와 일정 거리를 두고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경우가 다르게 검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면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흔히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왜 불법촬영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가령 사진 한 장만 떼어 놓고 보면 일반적인 인물 사진처럼 보이더라도 연속 촬영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한 사람이 화면에 들어갔거나 일정한 거리에서 전체 장면을 촬영한 자료라면 촬영 목적과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의 확대 비율, 촬영 순서, 동일한 사람을 반복 촬영했는지, 카메라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 등이 수사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과 영상

• 연속 촬영된 앞뒤 파일

• 촬영 시각과 장소

• 사진의 원래 확대 배율과 구도

• 촬영 전후 다른 사진의 내용

• 휴대전화 카메라 앱의 이용 흐름

파일 하나를 확대 캡처한 자료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원래 촬영 구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전후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면서 촬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에서도 원본 파일의 구도와 연속 촬영 흐름, 촬영자의 이동 경로를 맞춰 보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 결과와 행동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특정 부위 확대가 확인된다면 단순 부인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전체 촬영 자료가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를 조사 초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나 오해를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별도로 접촉하는 과정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와 촬영 방식 자체가 먼저 검토됩니다. 식별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의 촬영 사건은 “밖에서 찍었다” 또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