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파일을 전달하거나 게시한 행위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나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이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이 반드시 처음 촬영한 사람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 되는 촬영물을 다른 경로로 취득한 뒤 다시 유포한 경우에도 자신의 유포행위가 별도로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반포·제공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남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

• 어느 계정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 파일의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

•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 단체방 또는 게시판에 올렸는지

• 파일을 받은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특히 같은 영상이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는 사건이라면 파일명만으로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서버 기록과 각 계정의 전송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촬영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 두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송 여부는 다툰다면 실제 메신저 기록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송기록이 명확하다면 ‘촬영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받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파일이라고 해도 누가 어떤 시점에 업로드했는지는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메시지 전송기록과 해당 단체방의 전체 대화 흐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공개된 자료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전송 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의 성격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달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의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수정 시각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계정이 얽힌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파일 이동 경로와 계정별 전송 시점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본인 행위의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복제가 쉽기 때문에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와 ‘누가 다시 전달했는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객관기록에 맞춰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