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 장소, 접촉을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가”와 “고소 내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이 고소는 공소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무엇이 문제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 알아야 이에 맞는 자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주변 상황에 관한 일부 기억이 다르다는 것과 범죄의 핵심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사건의 핵심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난 시간이 10분 정도 다르게 기억되는 것과 접촉 장소 자체가 CCTV로 전혀 다른 곳으로 확인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정 문장이 오해를 풀어준다고 생각해도 그 전후 대화를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별로 폴더를 만들어 원본 자료의 위치와 함께 정리하면 조사 준비 과정에서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예정된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고소취소를 기다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자료 정리는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을 문장별로 나누고 CCTV·메시지·통화기록이 각각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비교해 첫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고소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어떤 사실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