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반포·제공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전송 단계의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해 촬영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후 전송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촬영물을 반포하는 시점에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촬영이 처음에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외부로 전달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동의해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다”거나 “상대방도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했는지, 그 동의가 실제 전송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관련 법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공’도 구별해 다룹니다.

따라서 단체방 게시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파일을 한 번 보냈는지 반복 전송했는지, 그 이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 시점, 파일 보유 여부, 실제 전송 내역이고, 다툴 부분은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는 앞뒤 대화가 이어지는 원본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새로 동의를 받아내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대화와 사후 전송 직전의 대화를 분리해 분석하고 실제 파일 전송 기록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전송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피는 편이 쟁점을 정확히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자신의 파일을 보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 그 파일을 전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파일 소유 여부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대한 동의까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송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실과 전송행위 자체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삭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