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여부는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라서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고, 다른 부위라서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식의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접촉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접촉한 부위만 목록처럼 확인해서는 실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 역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 놓고 "허벅지니까 강제추행이다" 또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은 행동과 어떤 행동을 제지하려다 순간적으로 접촉한 경우,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부딪힌 경우는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접촉의 목적과 모습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의자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표현을 만드는 것보다 당시 상황과 맞는 자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동선이 얼마나 좁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피해자의 표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법리에서는 추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살피며,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한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은 피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웃었다",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동의나 비동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행동과 대화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접촉 방법, 행동의 목적,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사건 직후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은 정리 과정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으로는 의도나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동석자 진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댔는지, 왜 접촉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특정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와 시간적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접촉을 뭉뚱그려 한 번이라고 가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여러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 순서와 중간에 끊긴 시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부위보다 '무슨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