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번의 신체접촉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볼 것인지, 각각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며,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행동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각각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행동이 있었다면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진술을 시간순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진술 안에 "잡았다", "끌어당겼다", "다시 접촉했다"는 행동이 함께 들어 있다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 가운데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기록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영상 전후 시간대를 맞추는 보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각각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분리하고 각 행위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 장면 때문에 사건 전체를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행위별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보고 일부 또는 전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리상 각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각 행동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하나씩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접촉이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할수록 큰 덩어리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성요건 판단 역시 각각의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