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몇 초 동안 접촉했는지를 계산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성격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이 아주 강했는지, 오랫동안 접촉했는지가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접촉 순간만 잘라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간 방식, 바로 전까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접촉 후 곧바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접근했는지 등 행동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우연히 몸이 스친 것과, 상대방이 피하려는 상황에서 일부러 몸을 가까이 가져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짧은 접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 목록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리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실제 접촉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본질적인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는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이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위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었다”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접촉이었고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기보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접촉 전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 먼저 이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 접촉 직전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어느 방향에서 접촉했는지

• 손이나 몸이 실제로 닿은 위치

•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자리를 이동했는지

• 바로 뒤에 이어진 대화가 있었는지

• CCTV가 어느 방향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 사건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CCTV가 있다면 영상에 접촉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거리, 이동 방향, 머문 시간, 접촉 직전과 이후 움직임이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의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스쳤다”, “잡았다”, “감쌌다”, “밀었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실제 움직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이나 주변 상황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시간만 따지지 않고 접촉 방향, 거리,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을 함께 확인해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사실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과 방향, 당시 상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을 했는데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접촉 사건일수록 시간을 늘려 설명하기보다 접촉이 왜 생겼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세밀하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초였는가’보다 ‘그 몇 초 동안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