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라고 묶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떤 순서와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중간에 행동이 끊겼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추행은 문제 되는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한 차례인지 여러 차례인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피의자는 "한 번 스쳤다"고 설명한다면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촉 횟수만 세기보다 행동 사이의 연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동작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한 번 행동이 끝난 뒤 다시 별개의 행동을 했는지, 장소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여러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각 행동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행동은 CCTV에서 확인되지만 두 번째 행동은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부분의 증거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진술로만 남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접촉은 인정하면서 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슷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그 설명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접촉을 주장하지만 영상에는 그중 일부만 확인된다면 왜 차이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을 객관자료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접촉은 몇 시 몇 분인지, 두 번째로 지목된 장면은 어디인지 표시하면 진술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행동별로 나눈 뒤 각각의 시각과 장소를 CCTV, 메시지, 이동기록에 대응시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전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 진술만 존재하는 행동, 양측 모두 인정하는 행동을 따로 표시하고 피의자가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이런 방식은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의 연속성이나 각각의 행위 모습, 중간에 상황이 끊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법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되는 행위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현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전체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의 포괄적인 답변보다 행동별로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