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온라인과 대면 재범 방지 교육을 함께 들었다면 수료시간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교육목표와 회차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강의를 형식만 달리해 반복했는지, 서로 다른 취약요인을 다뤘는지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온라인·대면 교육을 비교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취약요인과 겹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두 교육의 회차별 중복을 표시하고 수료시간보다 학습한 취약요인을 확인합니다. 법원 명령과 민간과정의 명칭도 섞이지 않게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민간교육은 법원이 부과한 명령과 명칭과 이행절차가 다릅니다.

기관명, 교육방식, 교재, 강사, 회차, 과제, 수료기준을 나란히 둡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각 교육이 다룬 항목을 과정표에서 찾습니다.

• 두 과정의 회차와 교재를 맞춰 봅니다.

• 같은 주제와 새 주제를 표시합니다.

• 출석시간과 과제시간을 구분합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실제 학습을 연결합니다.

• 중복 회차는 별도 설명을 붙입니다.

수료증, 출석기록, 강의계획, 과제, 상담기록을 보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교육내용을 대신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묶음으로 둡니다. 객관적 수치에는 출석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동일 회차를 두 교육으로 계산하거나 영상 재생시간을 학습시간으로 곧바로 적지 않습니다. 자발적 교육을 법원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 수강의 이유와 실제 학습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간을 부풀리지 않고 원기록대로 정리합니다.

교육을 여러 번 들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반복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복을 숨기지 않으면 수료시간과 실제 학습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