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CCTV가 엇갈릴 때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피해자의 설명과 CCTV가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한쪽만 보고 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차이가 생긴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주로 위치와 움직임이고, 진술은 당시 경험을 말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이 두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어긋나는지를 세밀하게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CCTV와 피해자의 설명이 다르면 영상이 더 중요한가요?
- 2.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3.사건 장소의 공간 구조도 중요합니까?
- 4.경찰에서 영상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증거의 의미를 단순한 순위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는 특정 장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카메라 각도 밖에서 벌어진 상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술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 접촉의 느낌이나 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억과 표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르다’고 크게 묶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특정 시각에 뒤에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면 그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순간이 기둥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직전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방향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있다면 영상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 자체가 선명하게 촬영됐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상의 촬영 범위와 각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다음 자료가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촉 전후 두 사람의 거리
• 몸의 방향이 바뀐 시점
• 이동 속도와 진행 방향
• 주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 사건 이후 각자의 이동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
이런 자료들은 신체접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시간과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성적인 의미가 문제 된 행동이라도 폐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사실상 벗어나기 어렵게 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정이 달리 고려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 CCTV에서 볼 부분 | 진술과 비교할 내용 |
| 두 사람의 최초 위치 | 누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는지 |
| 이동 방향 | 따라간 것인지 함께 이동한 것인지 |
| 공간의 넓이 | 상대방이 이동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
| 접촉 전후 거리 | 갑작스럽게 거리가 좁혀졌는지 |
| 사건 뒤 움직임 | 곧바로 떨어졌는지, 다시 접근했는지 |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보지 못한 자료 내용을 추측해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마 영상에도 그렇게 찍혔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측했다가 실제 영상과 달라지면 진술의 다른 부분까지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범위와 불확실한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눈 뒤 CCTV의 위치·동선·거리와 하나씩 대조해 서로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객관자료로 반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구조화합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전제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실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영상을 ‘있다, 없다’로만 보지 마세요. 어떤 장면이 보이고 어떤 장면이 보이지 않는지까지 나눠야 실제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