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적 수치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는 실제 감정 표현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시 반응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추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사람마다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후 행동 하나를 모든 사건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접촉 방법과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진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 내용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업무상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만남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평소처럼 대화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소 관계와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접촉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세 덩어리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입니다. 어느 부분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접촉의 이유와 상황입니다. 이동하다 부딪힌 것인지, 장난 과정이었는지,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그 설명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CCTV,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결제 시각, 동석자의 위치 등을 시간순으로 붙여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접촉 모습과 사건 전후 진술,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에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서 차이가 확인되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의 자료이지, 그 자체가 정답표는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성격과 관계, 전후 상황, 객관자료까지 함께 볼 때 판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