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법리는 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면 성립하거나, 반대로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부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정리합니다.

또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법리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에 앞서 해당 행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중에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해당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내용도 있습니다. 즉 그 순간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해당 행동의 객관적 성격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리는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 "당시 표정이 평범했다"는 사실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후 진술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관계,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처럼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접촉이 있었는가

•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있었는가

• 상대방은 언제 해당 행동을 인식했는가

•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 CCTV에 확인되는 장면과 각자의 진술이 맞는가

• 이후의 감정 표현과 당시 실제 행동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정리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공격하기보다 진술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맞춰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사실 또는 거짓으로 양분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봅니다.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첫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 사정은 전체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과 이후 대화,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법리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성을 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은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법적 판단의 중심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