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는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 “원래 친한 사이였다” 같은 말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는 판단 자료이지만, 실제 신체접촉이 어떤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발생 경위와 관계가 달라지면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위가 다툼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중에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 과정에서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특정 행동을 한 사안에서 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행위 동기가 보복이었다는 점만으로 추행의 성격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해당 시점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접촉 전후 대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 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대화가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누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 자체를 유·무죄의 결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접촉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과 맞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계속 피했는데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접촉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과 접촉 직후 반응이 영상과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단어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접촉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방 반응 뒤 행동을 멈췄는지, 이후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자료는 양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수개월치 대화를 전부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 당일 접촉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가까운 시기의 대화, 만남이 정해진 과정,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선 살펴보고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골라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잘라내면 오히려 전체 대화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앞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관계나 행동 동기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신체접촉의 모습과 대화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당사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이어지는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동선을 재구성해 어느 설명이 다른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였지 않느냐”고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죄 판단에서 관계와 동기는 분명 살펴볼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 떼어 결론을 정하지 않고 행위 모습, 접촉 경위, 고의, 전후 맥락과 연결해 봐야 사건의 법적 쟁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