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성범죄 칼럼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보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확인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2.‘말하지 않을 권리’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3.첫 조사는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관련 Q&A
7.경찰이 바로 답변을 요구하면 생각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실에서 모르는 사실을 억지로 기억해 답하거나 추측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객관자료와 기억이 충분히 정리된 부분까지 아무런 전략 없이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상황	조사 전 준비 방향	주의점
기억이 분명한 사실	시간순으로 정리	자료와 다른 부분 확인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	불명확하다고 구분	추정해서 빈칸 채우지 않기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	원본 흐름 확인	일부만 편집하지 않기
법적 평가 질문	사실과 의견 분리	법률 판단을 즉석에서 단정하지 않기
질문 취지가 모호한 경우	질문 의미 확인	성급한 예·아니오 답변 피하기

첫 조사는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이후 CCTV나 통신내역과 다르게 확인되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메모를 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층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이 희미한 부분, 상대방과 설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 중 질문에도 보다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어떤 폭행·협박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과 성관계 사실부터 다른 사건은 조사 준비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대화

• 통화기록

• 이동·교통기록

• 카드 결제 시각

•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함께 있었던 사람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 연락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과 실제 질문 가능성을 분리해,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모든 사건을 동일한 진술 전략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자료와 맞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불확실한 부분을 성급히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허위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을 숨기는 방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