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 위험요인 수치와 보호요인 설명이 같이 있다면 숫자를 서로 빼서 하나의 점수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보고서가 각 항목을 어떤 척도와 기준일로 해석했는지 확인한 뒤, 보호요인이 실제 유지되는지를 후속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위험요인 수치와 보호요인 설명을 같은 점수로 섞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구조를 확인합니다.

위험요인 수치의 척도와 보호요인의 작동기간을 따로 읽습니다. 후속 생활자료는 평가 결과를 고치는 문서가 아니라 변화가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위치에 둡니다.

수치와 생활환경은 기능이 다릅니다. 보고서가 두 요소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평가기관의 산정 방식에 없는 계산을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변화는 후속자료로 설명합니다.

위험요인의 척도, 보호요인의 관찰기간, 평가 기준일, 자료 제공자를 차례로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주거·상담·감독 같은 설명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가 원문, 척도 해설, 보호요인 증빙, 평가 뒤 생활기록을 연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요인의 지속 여부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이지 재범위험성평가 점수를 새로 계산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유리해 보이는 보호요인만 골라 위험수치를 지우거나 짧게 지속된 계획을 안정된 환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해석은 보고서가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설명」은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의 설정 방식이 다르고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공식 양형인자와 같은 표에 넣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양형기준 항목과 개인 평가보고서의 보호요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겹치는 사실이 있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제시합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한 줄 계산식의 양쪽 항이 아닙니다. 평가 척도와 생활환경의 관찰기간을 나란히 놓아야 각 자료가 말하는 한계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