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년 대상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형법 제305조 등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피의자의 연령

• 실제 문제 된 신체행위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주장 내용

•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후 대화

• 촬영·전송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선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행위만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대화자료에서도 나이와 행위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대상 사건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사이 사건처럼 단순히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연령 관련 인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 자료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과 실제 행위, 대화내용을 먼저 분리해 어떤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죄명 특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사실과 객관자료를 확인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러한 연락이 사건에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는 연령에 따른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인 대상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된 사실 없이 다른 혐의를 미리 가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연령 하나만으로도 적용 규정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죄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