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기억을 맞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 연락 단계에서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사건의 시간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피의자신문에서는 질문 내용을 듣고 사실에 따라 답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대화

• 통화목록

• 사진·영상의 촬영시각

• 카드 결제내역

• 택시·대중교통 이용기록

• 본인이 접근 가능한 출입기록

• 사건 장소 주변 CCTV의 존재 여부

•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CCTV처럼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는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수사에서 별도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를 포함해 어떤 맥락인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두 설명이 달라지는 지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첫 조사에서 사실과 추측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 카카오톡·CCTV·통화·결제·이동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 흐름,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포렌식 자료의 의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대응이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증거를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진술의 작은 차이도 이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범죄사실과 객관자료를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