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문제는 이러한 양형 판단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제297조의 성립 요건 자체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 역시 같은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방법은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자 측 의사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합의를 전혀 검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쟁점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을 고민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유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이 실제 쟁점인지

• 성관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 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내역이 있는지

• 합의 논의가 진행됐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를 먼저 서두르다가 정작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의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후 행동을 양형자료의 관점에서 별도로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수사와 처벌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무엇보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