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담할 때 경찰조사 동행 여부는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서면 검토만 맡기는 경우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 업무가 다릅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처럼 첫 진술에서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참여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범위를 물어볼 때 ‘조사 준비’와 ‘조사 참석’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업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며, 조사가 끝난 뒤 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 규정을 따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직전과 직후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피의자가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고,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물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범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라면 신체접촉의 방법과 경위, 준강제추행이라면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불법촬영이라면 촬영 대상과 저장기록 등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 사건의 시간순서를 재구성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조사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객관자료와 본인 설명이 충돌한다면 그 부분을 숨기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건 당사자의 기억을 대신 만들어 답변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선임 상담에서 ‘몇 차례 상담하는지’만 묻기보다 조사 전 기록 검토, 예상 쟁점 정리, 실제 조사 참여가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이런 수행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