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재범 방지 교육의 수료 전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시해야 할 내용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재범 방지 교육이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서를 낸다면 수료한 것처럼 쓰지 말고 현재 회차와 남은 일정, 결석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진행 상태와 실제 학습내용을 분리하면 이후 최종 수료자료도 이어 붙이기 쉽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공식 자료에서 보는 위치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순서
- 5.관련 Q&A
- 6.교육 도중에도 양형자료로 낼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교육의 현재 회차를 확인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실천자료로 정리합니다.
교육의 현재 회차와 남은 일정을 표시합니다. 중간보고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넘지 않게 최종 수료자료와 연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민간교육 중간자료는 법원 명령의 이행증명과 다릅니다.
전체 회차, 참석 회차, 결석과 보강, 과제 제출, 예정 수료일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현재 교육이 다룬 영역을 과정표에서 확인합니다.

• 전체 과정과 현재 회차를 적습니다.
• 결석과 보강 예정일을 나눕니다.
• 제출한 과제와 미제출분을 표시합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학습내용을 연결합니다.
• 최종 수료자료의 제출 계획을 덧붙입니다.
신청서, 회차별 출석, 중간확인서, 과제와 남은 일정표를 냅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대신하지 않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실천을 보조합니다.
예정 회차를 이수시간에 더하거나 중간보고서 제목을 수료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 확인 없이 보강 완료일을 앞당겨 쓰는 일도 피합니다.


진행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 기관이 확인한 범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료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간보고서는 미완성 자료라는 약점을 감추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참여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보여 주면 다음 수료자료와 이어지는 기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