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처 사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해까지 주장된다면 강제성 여부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의료기록이나 사진이 제출된 경우 피의자가 막연히 “나는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만 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지, 해당 상처가 언제 확인됐는지, 사건 과정에서 상해로 이어질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상처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범위와 진술로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방식

• 피의자가 인정하는 신체접촉

• 상해의 위치와 확인 시점

• 병원 방문 시각

•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

• CCTV에서 확인되는 움직임

•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 사이 시간 관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치상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 여부와 제301조의 상해 결과를 분리해 의료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사진을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분석하고 피의자의 설명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강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인지, 상해와 범행 사이의 관계가 별도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모든 사실을 하나의 부인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해의 인정 여부는 상처의 상태와 의료자료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크고 작은지만으로 법적 판단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해가 인정되고 그것이 강간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