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유사강간죄의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주장되는 상처의 발생 시점과 원인도 성범죄 혐의 자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기본 유사강간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상해·치상이 결합된 경우는 처벌 구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상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 한 장만으로 사건의 모든 경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가 언제 확인됐는지,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되는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찾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사실을 근거 없이 부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진료내용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서

• 폭행으로 지목되는 행동

• 사건 직후 상대방의 이동

• 주변 CCTV 영상

• 사건 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 상해 사진의 촬영 시각

• 의료기관 방문 시각

이 가운데 피의자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의료자료를 임의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자료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성적 행위의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을 나눠 분석한 뒤 두 쟁점이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기록을 맞춰 보면 성범죄 구성요건뿐 아니라 상해의 발생 경위까지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죄명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상죄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 범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상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법률상 어떤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처의 명칭이나 치료기간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신체기능에 미친 영향과 치료 경과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 상해가 결합되면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조사에서 두 문제를 섞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