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만 묻기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전후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범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로 법적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시간대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 스스로 결제나 연락을 했는지, 주변 사람이 관찰한 상태는 어땠는지를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자리 전 약속 대화

• 음식점이나 주점 결제내역

• 이동 과정의 CCTV

• 택시 호출·승하차 기록

• 사건 전후 통화내역

• 당사자 사이 메시지

• 주변인의 진술

• 숙박시설 이용과 출입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기록

한 가지 자료가 상대방 상태를 완전히 증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별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하고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본인의 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대화, 사건 전후 상황이 그 설명과 맞는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자리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 결제·통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수단은 모든 사건에서 먼저 고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의나 동의 여부가 핵심인 경우에도 기존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뒤 필요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법이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멀쩡해 보였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는 상담이나 조사 동행 횟수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많은 자료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바로 그 자료 분석 범위가 사건 대응에 영향을 주기 쉬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