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N-SORA프로그램 면담자료와 수사기관에서 말할 사실의 범위가 다르다면 두 문서를 억지로 같은 표현으로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면담은 재범위험성 요인을 살피는 자료이고 피의자신문은 혐의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작성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평가 면담에 답했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같은 방식의 진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전 권리 고지와 사실관계 검토를 따로 거칩니다.

면담일과 조사 예정일, 질문의 목적, 직접 경험한 사실, 추정이 섞인 대목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이 산출한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진술서가 아닙니다.

평가 신청서, 면담 질문표, 경찰 출석요구, 사건 경위 메모를 출처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조사에서 확인할 사건 사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자의 요약 표현을 자신이 직접 진술한 문장으로 옮기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대목을 일치시키려 내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와 아직 확인할 범위를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 전 면담자료의 평가 의견과 사건 진술을 갈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담당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면담자료와 피의자신문의 목적을 먼저 갈라 사실 진술과 평가 의견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조사 전 권리 고지와 제출 시기도 사건 기록에 맞춰 확인합니다.

표현 차이 자체보다 같은 사실을 서로 모순되게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이 다른 문서는 용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 여부와 제출 목적, 혐의 다툼의 범위를 검토해 시기를 정합니다. 미완성 자료를 최종 결과처럼 내지 않습니다.

면담과 조사는 질문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두 자료의 날짜와 출처를 밝혀 두면 평가 의견을 사실 진술로 오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