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같은 생활일지를 갱신하는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같은 생활일지를 경찰, 검찰, 법원에 낼 때는 앞부분을 다시 쓰지 말고 새 기간의 기록과 수정사항만 갱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의 시작일과 제출 단계별 마감일을 남기면 반복 제출과 새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공식 자료에서 보는 위치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무 확인 순서
  5. 5.관련 Q&A
  6. 6.매 단계마다 일지를 전부 다시 내야 하나요?
  7. 7.누락한 날짜를 나중에 적어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생활일지의 버전을 나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단계별로 연결합니다.

 

경찰·검찰·법원에 낸 생활일지의 버전을 추적합니다. 같은 기록은 반복 제출로 표시하고 새 기간의 이행만 덧붙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보는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경찰 단계 제출본이 다음 단계 기록과 이어질 수 있어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일지 시작일, 경찰 제출본의 마지막 날짜, 송치 후 추가분, 재판 제출분, 수정 사유를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생활일지 항목을 대응시킵니다.

 
실무 확인 순서
 

• 원본의 시작일과 작성자를 고정합니다.

 

• 단계별 제출 마감일을 표시합니다.

 

• 새 기간만 이어서 기록합니다.

 

• 수정한 항목에 변경일을 붙입니다.

 

• 평가 기준일 뒤 기록을 별도 표시합니다.

 

각 버전, 제출목록, 상담 출석, 기기 점검, 가족 확인을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바꾸지 않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이행을 보조합니다.

 

과거 빈칸을 나중에 채운 뒤 당시 기록처럼 보이게 하거나 모든 문장을 복사해 새 일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수정은 변경일과 사유를 남깁니다.

 


 
관련 Q&A
 


 
Q.매 단계마다 일지를 전부 다시 내야 하나요?
 

기존 기록 포함 여부와 새 기간을 확인해 전체본 또는 추가본을 선택합니다. 동일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Q.누락한 날짜를 나중에 적어도 되나요?
 

사후 작성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춥니다. 당시 작성한 것처럼 소급하지 않습니다.

 

생활일지는 길이보다 작성 시점이 믿을 만해야 합니다. 같은 원본 위에 새 기간을 이어 쓰면 경찰부터 재판까지 행동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생활일지#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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