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일반강간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가운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형법 제297조 사건을 ‘일반강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강간의 감경·기본·가중 영역과 함께 특별·일반 양형인자가 별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등이 감경요소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다른 가중·감경 사정과 함께 평가되며,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요소도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사건 이후 행동과 피해 회복 과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동까지 인정하는 형태의 문서를 성급히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가중·감경요소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특정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사건의 현재 단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 기소 이후 양형이 주요 쟁점인지

•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됐는지

• 피해자 직접 접촉 문제가 없는지

• 동종 전력이나 다른 양형요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양형을 준비할 단계를 구분해, 경찰조사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 대화기록, CCTV와 이동 동선을 분석해 형법 제297조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양형위원회 기준상 사건이 어느 유형에 놓이는지와 감경·가중요소를 확인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을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이라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죄 사건의 결과는 법정형 숫자 하나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양형 단계에서는 사건에 실제로 존재하는 양형요소를 각각 나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