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을 별도로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이 낮은 사건에서는 형법 제297조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성폭력처벌법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7조보다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연령 인식과 구체적인 범죄 성립 문제는 실제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확인한 정보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령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프로필과 대화에 연령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로 신분이나 학교 등 연령을 추정할 정보가 오갔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른 법적 보호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 폭행·협박 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피의자가 연령을 알게 된 경위

• 두 사람 사이 대화기록

•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폭행·협박 여부

•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형법 규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연령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적용 가능한 조항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프로필 정보, 실제 만남 경위를 확인해 나이에 관한 인식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