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한 문장이나 사진만 떼어놓고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도 단순히 메시지 한 장을 보여주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문제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전달됐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편집해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목적과 전달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가 대화 일부라면 전체 흐름에서 어떤 맥락이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문제 된 표현 직전 대화

• 문제 된 메시지 또는 이미지

• 상대방 반응

• 이후 대화가 계속됐는지

• 차단이나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가 이어졌는지

전체 대화를 본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를 법률요건과 맞춰 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피의자가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률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전후 흐름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한 문장만 보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복원해 전송 목적과 맥락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대화 일부가 불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캡처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전 대화의 성격은 사건 맥락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표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비용을 상담할 때는 메시지 건수보다 실제 대화 분석 범위, 경찰조사 준비, 의견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매체 사건은 화면 캡처 몇 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