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의 직장 상사가 탄원서를 쓴다면 근무태도와 출퇴근처럼 직접 확인한 사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개인 기기 사용이나 사생활을 모르는 작성자가 재범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문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탄원서도 작성자의 관계, 관찰기간, 정보 출처를 다른 제출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근무한 기간, 평가 권한, 실제 관찰한 행동, 사건 뒤 지원한 일정, 앞으로 가능한 근무 관리를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상사의 성격평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사평가, 출퇴근 기록, 상담 일정 조정, 업무용 기기 규칙을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로 산출된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회사 밖 생활을 안다고 추정하거나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작성자가 피해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사가 같은 문안을 복사해 내는 방식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직장 탄원서의 관찰 범위를 정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문 판단과 분리합니다.

탄원인의 근무상 관찰과 사생활 추측을 가릅니다. 직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관리만 평가자료 뒤에 배치합니다.

근무평가와 전문 재범위험성평가는 다른 자료입니다. 직장에서 본 사실만 적습니다.

확인한 생활과 지원 범위는 쓸 수 있으나 모르는 사실을 채우지 않습니다.

직장 탄원서는 사생활을 대신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본 근무상 변화와 제공할 수 있는 관리만 남겨야 다른 자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