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성범죄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사건의 기본 구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여부를 판단하려 해도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모르면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접촉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결론을 서둘러 만들기보다 사실을 좁히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접촉이라는 단어만으로 사건을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만난 시각과 장소

• 사건이 문제 된 시점

• 당시 함께 있던 사람

• 신체접촉에 대한 자신의 기억

• 사건 직후 상대방과의 대화

• 귀가나 이동 과정

• 결제·교통·통화 기록

• CCTV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는 그대로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실제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 첫 조사 여부, 조사 예정일, 객관자료 보유 여부, 기존에 작성한 진술서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면 상담 범위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만 문의하면 서로 다른 업무 범위가 포함된 답변을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 조사 참여, 의견서, 검찰 단계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과 함께 외부 자료와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피의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이며 혐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강제추행 초기 대응에서는 성범죄변호사 비용을 먼저 숫자로 줄 세우기보다 내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정리돼야 실제 필요한 업무와 선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