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해당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 대화, 통화기록, 위치·이동 관련 자료처럼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자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과 사건 관련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 보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후 왜 삭제했는지가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복구를 회피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맞추려 하기보다 삭제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파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한 문장만 보면 한 가지 의미로 보이지만 앞뒤 대화까지 보면 다른 맥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통화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그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물적 자료라고 해서 그 안에 없는 내용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이라면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실제 디지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연락한 이유, 특정 메시지를 주고받은 맥락, 이동 시각 등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법 제297조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단일 메시지로 해석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 통화시각, 이동 동선과 피의자 진술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라면 진술분석보다 먼저 원본 흐름을 확인합니다. 어느 자료가 강제성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지, 단순한 관계 배경에 불과한지 나누고 시간 순서를 만듭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휴대전화에 유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보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자료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 중 어느 부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를 따집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영장과 압수목록 등을 확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