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전송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단순한 경찰조사 동행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등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단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파일이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유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범행의 반복성, 피해확산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인자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한 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 등의 반포 등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촬영했다는 주장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주장은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됐다는 사실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인지, 언제 생성되었는지, 삭제 시점은 언제인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파일을 다시 없애려 하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사람이 기억하는 진술과 달리 날짜와 기기 정보 등 기술적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설명이 포렌식 결과와 맞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동행 외에 디지털 증거 분석이 실제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포렌식 결과를 검토하는지, 메신저 전송기록과 파일 생성정보를 사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지, 필요할 경우 의견서에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저장기록·전송기록을 별개의 자료로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각 자료가 실제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범위를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부터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증거 훼손 없이 사실관계와 양형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파일 개수 하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포렌식 결과와 전송기록을 포함해 실제 어떤 분석 업무가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한 뒤 범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