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항의 방식이나 정도만을 별도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저항이 없었다”는 한 문장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고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는 독립적인 법적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강간죄의 판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물리적으로 끝까지 저항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장소, 사건이 발생한 과정 등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행동 역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행동 하나를 떼어 “이 행동이 있었으니 동의했다” 또는 “이 행동이 없었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반대라면 막연히 “누가 더 믿을 만한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각자의 설명을 시간대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몇 시에 만났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문제되는 행동은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교통기록,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처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진술과 자료가 맞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만 별도의 쟁점으로 표시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폭행·협박으로 주장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확보된 경우 문제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사실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당사자 간 대화와 만남 경위

• 문제되는 신체적 행동이나 말

•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 장소의 구조와 이동 과정

• 사건 직후 연락 및 행동

• 진술과 CCTV·통신기록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저항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방향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장면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은 조사 초기에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 자체가 이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섞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부의 시간 순서, 피의자 설명, CCTV와 연락내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후 연락의 존재는 검토할 자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연락이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한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특정 행동 하나를 승패를 가르는 증거처럼 취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