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담하면서 디지털 자료 검토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 촬영 당시의 의사, 저장·전송기록 등 물적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분석만으로 대응하는 사건과는 업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도 초기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송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상태라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도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촬영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송 여부가 무엇인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진술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우선 확인하고, 촬영물·저장기록·전송기록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선임 상담에서는 단순히 ‘포렌식 대응이 된다’는 표현만 듣기보다 어떤 자료까지 분석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에 보유 자료를 정리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할 사정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 다른 기기로 전송됐다는 주장이 있는지,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이후 삭제 시점과 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조사 참여만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를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검토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