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를 사실과 다르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 단계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과 다투는 지점을 나누고, 그중 객관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결론을 다투려면 주장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세분화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신체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다른 것인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인지 각각 대응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어느 부분은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문에는 검사가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을 과거의 “송치냐 불송치냐”라는 표현만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말은 결국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단계는 고소된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 모른 채 반박 자료부터 모으면 정작 쟁점과 관계없는 자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확실한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대화 기록, 통화 시각, CCTV, 결제 기록, 이동 자료 가운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을 표식합니다. 단순한 시간 차이인지, 사건의 구성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지인을 통한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한다며 메시지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맥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고를 때도 일부 대화만 잘라 의미를 다르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발견된 경위와 원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도 증거로 검토될 수 있고, 진술의 구체성 및 다른 자료와의 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준비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수백 장의 메시지보다 쟁점이 된 시간대의 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동기록처럼 서로 연결되는 자료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한 강간 혐의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설명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증거의 연결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