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 혐의 첫 진술, 변호사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강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길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 범위와 사건의 시간대를 파악하고, 확실한 기억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급하게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 상담 역시 이 구분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1. 1.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2. 2.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3. 3.사건 일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4. 4.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5. 5.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Q.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간 사건에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빨리 억울함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마다 긴 답변을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실 중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여부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자료는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만 찾기보다 사건의 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이라면 앞뒤 문맥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통화기록은 실제 통화 시각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이동 기록도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상대방과 연락이 시작된 시점

 

• 약속이나 만남의 경위를 확인할 대화

 

• 사건 당일 이동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

 

• 사건 직후의 전화·문자·메신저 기록

 

• 현재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상대방 진술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원본 상태를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사건 일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기억의 공백 자체보다 그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데 특정 시간이라고 단정했다가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으면 별도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전에 결제한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기억과 자료의 범위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록을 보고 난 뒤 마치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처럼 진술을 만들면 설명의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은 사실 확인이나 오해 해소를 목적으로 연락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메시지 내용이 사건 이후 정황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처벌을 없애기 위한 수단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조사 하루 전까지 모든 답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네 가지가 구분돼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은 기록 출처를 표시합니다. 셋째,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넷째, 고소 내용과 본인 설명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강간 사건은 첫 진술 한 문장으로 결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첫 진술이 이후 객관자료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는지는 수사과정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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