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앉아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혐의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며, 조사가 끝난 뒤 조서가 실제 답변과 맞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진술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술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해 놓은 문장을 외우려 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부 질문에서 답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점

•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의 내용

•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부분

• 만남이 시작된 경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과 이동 동선

• CCTV 또는 결제자료와 진술의 차이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가운데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본래 기억하고 있던 사실을 분리해 두면 조사 중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왜 잘못 답했는지 설명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불리해 보일 때마다 말을 바꾸는 방식은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을 착각했다면 카드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을 통해 잘못을 확인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계속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은 변화 이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조사 중 말을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확인 가능한 오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이 실제 답변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표현과 법률 문서의 문장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로", "거부했다", "동의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같은 표현은 사건의 법적 평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말한 취지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사건 쟁점별로 정리하고, 조사 당일 피의자의 답변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행위·장소에 관한 내용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사건의 핵심 답변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첫 진술을 완벽하게 꾸미는 것보다 사실에 맞는 진술을 안정적으로 남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는 조사 당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 후 기록을 확인하는 전체 과정과 연결해 활용해야 합니다.